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린 사회’와 더불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주택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제 회복까지 도모한다는 목표로 ‘그린 주택 포인트 제도’를 도입. 일정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갖춘 주택을 취득한 주민에게 ‘새로운 일상’이나 ‘재해 방지’ 등을 위한 추가 공사를 하거나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급
1) 인정장기우량주택, 인정저탄소건축물, 성능향상계획인정주택,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중 하나를 말함
2) 주택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단열 등 성능등급’과 ‘일차에너지 소비량 등급’ 4 이상의 성능을 가진 주택을 말함
3) 정부가 정한 일정 조건(신내진기준에 적합할 것, 리폼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 주택 이력 등 보관상황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등)을 만족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https://www.mlit.go.jp/report/press/house04_hh_000974.html [4]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4_00018... [5]
https://www.re-port.net/article/news/0000064323/ [6]
https://www.re-port.net/article/news/0000064248/ [7]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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