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의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는 대규모의 증세 없이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 하지만 대규모의 증세 없이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무조건적 기본소득’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어 진행 중
월 지급액 (단위: 유로) |
연간 지급액 (단위: 유로) |
독일 전체 연간 비용 (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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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64세의 성인 472만 명 | 750 | 9,000 | 424.8 | 573,480 |
18세 이하 131만 명 | 400 | 4,800 | 62.9 | 84,915 |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6,030만 명 | 200 | 2,400 | 144.7 | 195,345 |
연간 총 필요금액 | 632.4 | 853,740 |
(단위: 십억 유로) | (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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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예상액 총액 | 632.4 | 853,740 | ||
기존 사회보장비용 절감 금액 |
2차 실업자연금 비용 | 30 | 62 | 83,700 |
건강・요양보험 전액 국가 부담 | 14 | |||
대학생 생활비 장기대여금 BAfoeG | 3 | |||
영유아 부모 보조금 | 5 | |||
특별보조금 Beihilfe | 10 | |||
세수(稅收)에서 보충할 금액 | 570.4 | 770,040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 (단위: 십억 유로) |
세율 평균 혹은 일괄세율 | 종합소득세 납부 총액 (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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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전 | 1,000 | 20% | 202 | 272,700 |
기본소득 후 | 1,250 | 60% | 750 | 1,012,500 |
증감액 | (증가) 250 | (증가) 548 | (증가) 739,800 |
세수 증가액 (단위: 십억 유로) | 한화 환산 (단위: 십억 원) (1유로=1,350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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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상 수입에 일괄세율 60% 적용을 통한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증가액 |
548 | 739,800 |
자본증식세 폐지를 통한 세수 증가액 | 25 | 33,750 |
총 세수 증가액 | 573 | 773,550 |
1) ‘사회국가(Sozialstaat)’는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시민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를 뜻함. 독일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 제20조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 연방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 전통은 1883년 비스마르크의 노동자 공보험 도입에서 시작됨. 직업훈련 교육생 지원, 등록금 없는 대학교, 대학생 생활비 장기 대출, 세입자 권리 보장, 노동자 경영참여권 등 일련의 정책과 관련 법률이 바로 이 사회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음. 정치인들이 사회정책을 토론할 때도 자주 쓰는 개념임
2) 법학 박사로,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10단계>의 저자
3) 죄악세(Sin tax) 또는 악행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한국어 위키, 죄악세). 주류세·담배소비세·사행성 산업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함. 참조: https:// www.sedaily.com/NewsView/22RGMXX2JW [5]
4) 2011년 기준 40개국에서 시행. 독일은 오랜 토론 끝에 2021년부터 도입할 것 같았으나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음. 10억 유로 이상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자금 이동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프랑스는 2012년부터 0.2% 세율을 적용했으며, 2013년부터는 0.3%로 인상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 [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Ministerium/... [7]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14/das-b... [8]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studie1 [9]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 [10]
https://www.wiwo.de/politik/deutschland/streit-um-finanzierung-warum-das... [11]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 [12]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pocket-politik/16561/sozialstaatb... [13]
de.wikipedia.org/wiki/Sozialstaat
https://ko.wikipedia.org/wiki/ [14]사회국가
https://www.grundeinkommen-attac.de/fileadmin/user_upload/AGs/AG_Genug_f... [15]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16]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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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youtube.com/watch?v=ibw8PIRVdpI
[5] http://www.sedaily.com/NewsView/22RGMXX2JW
[6]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was-ist-elterngeld-124628
[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Ministerium/Wissenschaftlicher-Beirat/Gutachten/bedingungsloses-grundeinkommen.html
[8]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14/das-bedingungslose-grundeinkommen
[9]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studie1
[10]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zierungskonzepte-und-modellversuche?blickinsbuch
[11] https://www.wiwo.de/politik/deutschland/streit-um-finanzierung-warum-das-grundeinkommen-sehr-wohl-finanzierbar-ist/27597206.html
[12] https://www.bpb.de/politik/innenpolitik/arbeitsmarktpolitik/316925/finanzierungskonzepte-und-modellversuche
[13]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pocket-politik/16561/sozialstaatbpb.de/nachschlagen/lexika/pocket-politik/16561/sozialstaat
[14] https://ko.wikipedia.org/wiki/
[15] https://www.grundeinkommen-attac.de/fileadmin/user_upload/AGs/AG_Genug_fuer_Alle/Grundeinkommen/Position_gfa_GE2019druck.pdf
[16] mailto:eunhi999@gmail.com
[17] http://www.sd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