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1)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근의 법제와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에 수립한 기존 ‘공간상세계획’을 수정하였음. 공간 활용 강도와 주택 유형에 유연성을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당초 2022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와 2024년에 대선・총선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2024년으로 미뤄짐. 자카르타州를 포함해 2022년에 임기가 끝나는 7개 州, 18개 市, 76개 郡의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을 중앙정부가 선정함. 시장 및 군수 권한대행의 경우 주지사의 추천을 거쳐 내무부가 최종 선정하며, 주지사 권한대행의 경우 내무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정함
자카르타 공간상세계획에 관한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령(2022년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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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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