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김 도 년 ]
[ 의뢰기관 ] 건축지도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임정희, 김지엽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연구의 배경
- 건축행위에 있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적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의 주요 건축물의 허가절차상
에서 자문적 성격으로서 건축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심의기준과 운용 그리고 심의의 객관성, 중복성 및 일관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
여 건축심의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건축심의제도는 현재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의 개선을 통하여 서울시
여건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시 관리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마련이 시급함
연구의 목적
- 현행 건축심의제도가 건축물의 도시미관과 공익성 증진유도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
이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함
- 이에 따른 심의절차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심의제
도 개선방향을 제시함
- 또한, 건축심의가 도시관리 수단의 일환으로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건축계
획 유도기능 등 긍정적인 역할을 관련분야에 인식계도하여, 건축심의의 실질적인 필요
성과 그 효용성을 고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서울시 건축(1)심의제도를 위주로 하여 각종 건축관련 심의내용과 체계의 평가를 통한
건축심의제도의 정리방안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의 내용
- 조사분석 및 실태파악
· 건축심의제도의 제도 및 행정적 운용실태 검토 / 건축심의제도의 효과성 파악
- 관련자 의견조사
· 건축사, 담당공무원, 심의위원 의견조사
- 문제점 도출
· 기존 심의제도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건축심의 내용의 분류
- 외국 건축심의제도와 비교
- 건축심의제도 운용상의 개선방안 마련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심의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심의절차와 운용
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 건축심의의 실효성 증진
- 활용계획
· 도시관리수단으로서 건축심의가 기능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안으로 활용
Links
[1] http://www.sd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di.re.kr%2Fnode%2F23157&t=%EA%B1%B4%EC%B6%95%EC%8B%AC%EC%9D%98%EC%A0%9C%EB%8F%84%20%EA%B0%9C%EC%84%A0%20%EC%97%B0%EA%B5%AC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di.re.kr%2Fnode%2F23157&text=%EA%B1%B4%EC%B6%95%EC%8B%AC%EC%9D%98%EC%A0%9C%EB%8F%84%20%EA%B0%9C%EC%84%A0%20%EC%97%B0%EA%B5%AC
[4] http://www.sdi.re.kr/si_download/23157/3877
[5]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6] http://www.sdi.re.kr/node/42598
[7] http://www.sdi.re.kr/node/24737
[8] http://www.sdi.re.kr/node/23424
[9] http://www.sdi.re.kr/node/67487
[10] http://www.sdi.re.kr/node/67463
[11] http://www.sdi.re.kr/node/67705
[12] http://www.sdi.re.kr/research_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