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천카페는 도심 속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이자 가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도폭과 전면공간이 충분한 가로의 노천카페는 가로와 보행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폭이 좁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에서는 보행을 방해하고, 넓은 가로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공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도공간까지 임의로 설치된 카페시설은 공적 공간의 사유화 문제를 안고 있다.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침 부재
현재 노천카페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지침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노천카페의 장점은 활용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합법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공도를 무단점유하여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노점상은 사유지내 전면공지를 이용하는 노천카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도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관리
해외 주요 도시들은 지역 어메니티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로공간의 민간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보행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원칙으로, 제한적으로 가로공간의 민간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업지역에서의 허용이 원칙이며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지역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해 시설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가로특성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노천카페 운영에 따른 이익은 합리적 기준을 통해 환수하고 있다.

분명한 이용 원칙 및 기준 마련이 관건
관련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분명한 이용 원칙과 기준 마련이 관건이다. 원칙과 기준은 시범운영을 통해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지구차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용계획은 공공공간의 민간이용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과 대상가로 선정기준이 핵심이다. 둘째, 민간 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융통성 있는 이용시간대 설정, 이용자의 유지관리 책임 의무화, 합리적인 이용료 부과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셋째, 공공공간의 재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한다. 도심부 가로 중 시범운영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협정을 활용한다. 또한 가로공간의 민간이용을 위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등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공간을 재편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