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김 갑 수, 김영란 ]

[ 의뢰기관 ] 치수과

[ 연 구 진 ]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최근의 서울시 하천유역은 도시화의 진전, 생산성 활동의 증가 등으로 토지이용이
변화하여 유역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보수, 유지기능을 상실하여 홍수유출량을 증가시
켜 도시형 수해를 유발시키고 격심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지역의 증가는 지하수함량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하천의
건천화, 용수의 고갈, 열섬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우시 발생하는 우
수를 일시적으로 저류 또는 지하에 침투시켜 치수면에서 홍수유출량을 억제하고 환
경측면에서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80년초부터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꾸준한 도시개발과 함께 사회기반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의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홍수재해방지를 위한 방안은 주로 지표면의 우수배제를 위해서 유역내에 우수관거를
매설하고 말단부에 모여진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 유수지/펌프장을 설치하는 방향으
로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방안은 내수침수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서울시와 같이 유역의 대부분이 개발완료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유수지의
확보나 기존유수지 확장 등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에 홍수문제를 가중시
킨다는 점에서도 최선의 방안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과거의 치수정책이 수환경보존
이란 측면을 간과하여 도시하천은 건천화되고 평상시에는 하수만이 흐르는 황폐한
하천으로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수배제시설의 능력을 검토하고, 개발에 따른
유출량의 증가 양상을 판단하여, 향후 유역의 개발 혹은 재개발시 유역내에 침투시
설 및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연구의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우수유출율 증가분에 대한 우수유출억제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
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나 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우수유출억제시설의 기준이
서울시의 수문학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