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394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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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5호저자한지혜, 이가인등록일 2024.04.16조회수 117서울시는 시 주요 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변성이 큰 선언적 도시정책(시 주요 계획의 내용)이 미정립 가치(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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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4호저자황인창, 이윤혜등록일 2024.04.08조회수 162현대 사회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하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중 오염원이다. 최근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다중 오염원의 복합영향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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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3호저자정병순, 정현철등록일 2024.03.28조회수 221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해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에의 적극 대응이 중대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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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2호저자양다영, 황민영등록일 2024.03.20조회수 177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연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분절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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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1호저자변금선, 박민진, 류아현등록일 2024.03.13조회수 392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희망두배통장, 청년 자율예산 등 혁신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후 청년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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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0호저자황인창, 김고운, 함수한등록일 2024.03.08조회수 143정책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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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9호저자정병순, 유인혜등록일 2024.02.14조회수 213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 2023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8.1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해 지난 8월 이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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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8호저자이석민, 윤형미등록일 2024.02.13조회수 295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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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7호저자김동근, 홍찬영, 신영현등록일 2023.12.20조회수 469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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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6호저자한영준, 정상미등록일 2023.12.18조회수 298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등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주차 기술은 주차장의 용량과 주차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