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유 기 영 ]

[ 의뢰기관 ] 폐기물관리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이승재

[보고서가격] 8,000원

[ 硏究事業槪要 ]

서울에는 약 200만호의 주택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시장, 금융기관, 의료기관, 제조업,
관공서 등 약 50만개소의 사업장이 분포하여 각각의 업무, 사업특성, 사용연료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 총연장 약 7,600㎞에 이르는 도로에서는 도
로면쓰레기 및 가로수 정비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고, 정수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
가, 하수관거 및 하천정비과정에서는 퇴적물이 폐기물로 발생되고 있다. 폐기물의 관리체
계가 기존의 단순매립 또는 소각에서 감량, 재이용, 물질회수, 에너지 회수 등으로 무게중
심이 분산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각 배출원에서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어느 정도
의 양으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하면서 각 배출원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강구할 때도 필요하고, 각종 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책을 개선할 때도 필요하다.

한편 발생된 폐기물은 법적인 조치에 의하여 배출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 생산자들이
회수하여 처리하는 것, 공공경로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 등 매우 다양하며, 공공경로를 통
하여 처리되는 것도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원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개별적으
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배출되는 형태로는 정상배출, 불법배출, 배출방법이 규정되지 못
한 것 등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모든 사항은 처리경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발생 모든 생활계폐기물의 발생실
태와 처리경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감량·자원화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품목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체계적인 폐기물조사방법
을 정립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