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감소 막기 위한 입법화 추진 (플로리다)
등록일:
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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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40%;">미국의 플로리다州는 매년 18만 에이커의 농지가 주택이나 업무용 부지로 개발됨에 따라,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목장주나 산림 소유주들이 개발업자들에게 토지를 넘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州 정부는 농부에게 지가의 일정비율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연간 1억 달러 한도의 채권을 팔 수 있으며, 채권보유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주택 매매시 부과하는 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州 정부는 토지의 개발권만을 가지게 되며, 州知事나 州 의회가 승인한 용도 이외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농부는 2가지 선택권을 가지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자식 등이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30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후 토지를 팔 경우에도, 州 정부가 선매권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농부나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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