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소득세가 노동인구 감소 초래" (코펜하겐)
등록일:
2001.11.05
조회수:
874
덴마크 코펜하겐市에서는 높은 소득세율이 노동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市 납세자연합회는 연간 소득이 30만 크로네(원화로 약 4,800만원, 크로네(Krone)는 덴마크의 화폐 단위)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경제전문가들뿐만 아니라 OECD도 가혹할 정도로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최근 한 조사에서 코펜하겐 지역의 근로자 급여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으나, 개인의 실제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연간 소득이 30만 크로네인 주민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28크로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penhagen Post, 9. 14 /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