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빈곤층' 지원 위해 재정지출 확대 (프랑크푸르트)
등록일: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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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市는 실제로는 빈곤층에 속하나, 그동안 복지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른바 '숨겨진 빈곤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매년 3,1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키로 최근 결정했다. 市의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8,600명 정도인데, 이번 결정으로 사회부조가 필요한 간호대상자와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7,200명이 포함, 총 1만 8천여명의 시민들이 2003년부터 市사회복지부를 통해 기본생활권을 위한 권리 청구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부모 및 자녀의 소득여부를 고려했기 때문에, 부모와 결별해 혼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받지 못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상자에게 월세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는 市주택관리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Frankfurter Rundschau,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