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都의 기본의견」발표 (동경)
등록일:
200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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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재정(稅財政) 제도를 수정하는「삼위일체 개혁」(보조금 개혁, 교부세 개혁, 세원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은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립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개혁이라고 할 만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東京都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2004년 5월에「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東京都의 기본의견」을 발표했다. 都는 앞으로 개혁안 검토를 진행하면서, 2004년 하반기에 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4/07/kiji/bunken.htm" target="_blank">www.koho.metro.tokyo.jp/koho/2004/07/kiji/bunken.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