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면적 확보 위해 개발업자에게 분담금 부과 추진 (마이애미)
등록일:
2006.01.02
조회수:
1141
미국 플로리다州 마이애미市는 적정한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분담금 부과 방안은 현재 시의회의 1차 승인을 받아놓았으며, 2차 승인을 받으면 2006년 1월 15일 이후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市는 밝혔다. 마이애미市는 미국 내 12개 고밀 도시 중에서 인구 대비 공원면적 비율이 가장 낮으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공원면적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 있다. 市당국은 최근 마이애미市 최초의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분담금을 이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발업자, 나아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적정하고 공평한 부과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href="http://www.miami.com/mld/miamiherald/13197671.htm" target="_blank">www.miami.com/mld/miamiherald/13197671.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