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 에너지 전략 수립 (동경)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는 에너지 절감과 함께 지구온난화 대책의 주축으로서 중요할뿐더러, 재해 발생시 방재대책 측면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동경都는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의 본격적인 이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동경都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동경都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량은 都內 에너지 소비량(83만 TJ: 2003년도)의 2.7% 정도다. 都內 도입분(0.7%) 중에서는 폐기물 발전 · 열 이용과 태양에너지 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都內 도입분이란 都內에서 발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용과는 다르다.
동경都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은 2020년에 동경의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선진 국가나 도시 수준(독일과 영국: 20%, 미국 캘리포니아州: 33%)에 맞춰 20% 정도로 높인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① 녹색전기 구매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보급 확대, ② 시민 출자와 기업 협찬 도입 등 시민 · 지역참가형 사업 추진, ③ 에너지 절감형의 쾌적한 주택 개발 · 도입을 위한 설계 경연 대회, ④ 태양열 주택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4/20g43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4/20g431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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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1톤당 약 30유로(약 3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방지협약이 국가경제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향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암시하는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외국의 주요도시들은 도시환경개선과 지구환경보전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책은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서울시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생활경제과뿐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국, 환경국 등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div align="right">/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a href="mailto:chohm@sdi.re.kr">choh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