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시는, 런던 주택정책에 시장 권한을 강화하면 서민주택 공급과 장기적인 주택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007년 말까지 관련 법령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임.

- 이 법령이 통과되면 런던시장에게 주택정책 관련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런던자치구 내 개발계획 과정에서 주택부문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 제정 배경은 런던에 현재 15만 명이 임시주택에, 15만 가구가 좁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80만 명의 인구 증가와 매년 3만 500호의 주택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임.

-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런던시장은 최근 ‘주택전략계획’(towards the Mayor’s Housing Strategy) 보고서 발표
<div align="right">(<a href="http://www.rudi.net/news/12715" target="_blank">www.rudi.net/news/127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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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문제가 최대 현안과제가 되고 있고 서울시정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시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사례임.

- 서울시는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과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하지만 실제 공급실적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있으며, 분양가 안정화 및 장기임대주택 등의 시책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div ></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며, 서울시 주택기금 확대와 조달창구의 다변화가 필요함.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귀속분을 늘리거나 국가 귀속분 사용에 서울시장의 결정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div></div>
<div align="right">/신상영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a href="mailto:syshin@sdi.re.kr">syshin@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