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
<font color="#C5691F"><b><주요 내용></b></font>
○ 동경都는 고령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고령자 기술전문학교를 운영
- 빌딩설비 관리, 인테리어, 호텔서비스와 같이 일정한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주로 50대 초반의 고령자가 향후 5~10년 동안 종사할 수 있는 희망직종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기능 위주의 중급 직업훈련을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예를 들어 빌딩설비 관리 분야에서는 화재 예방, 냉·난방 공조, 전기배선 관련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고 면허증 취득도 가능</div ></div>
- 동경都 일자리센터 10∼12층에 연면적 4132㎡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고 지도원 9명을 포함해 직원 21명과 외부강사 114명이 있음.
- 훈련 규모는 주간부 경우 6개 과정, 연간 정원 480명, 훈련기간 6개월, 훈련시간 800시간이고, 야간부는 5개 과정, 연간 정원 660명, 훈련기간 6개월, 훈련시간 120∼180시간임.
- 주간부 과정은 빌딩설비 관리, 인테리어 리폼, 호텔·레스토랑 서비스, 경영관리 실무, 비즈니스 경리 업무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빌딩설비 관리 과정에서는 빌딩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일러, 냉·난방 공조, 전기, 소방방재 등의 기술훈련 실시
• 호텔·레스토랑 서비스 과정에서는 객실 청소와 식당의 음식서비스에 관한 훈련 실시
• 인테리어 리폼 과정에서는 가정 및 사무실의 창호, 벽지, 목공, 카펫 등의 수선 및 설치에 관한 훈련 실시</div ></div>
- 훈련생의 구성과 특성을 보면 주간부의 경우 평균 연령이 54.8세, 남녀 비율은 51:49, 야간부의 평균 연령은 57.2세, 남녀 비율은 66:34임.
- 훈련생은 훈련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동경都는 일정요건을 갖춘 비수급자에게 수당 지급
- 동경都 일자리센터는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6년 3월 주간과정의 취업실적을 보면 구직희망자 447명 가운데 265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59%였음.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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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기술전문학교 외에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직업훈련
- 도립 직업전문학교 7곳에 설치돼 있는 고령자 특별반에서 총 31개 과정 운영
- 동경 인재세미나 과정에서 영업판매, 경영재무회계, 생산관리에 관한 2개월, 128시간 코스를 운영하며 총 정원은 120명임.
<font color="#C5691F"><b><해설 및 평가></b></font>
○ 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이 주는 시사점
- 첫째, 고령자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의 전문직종에 취업 가능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동경都에서도 고령자를 고용하는 직종이 주로 청소, 건물 경비와 같은 단순직종으로 제한돼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빌딩설비 관리, 인테리어, 호텔서비스와 같이 일정한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훈련하고 있음.
• 청·장년층이 기피해 인력난을 겪는 직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
•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급여와 근로조건이 양호</div ></div>
- 둘째, 약 10년간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약 6개월 동안 훈련시키는 체계적인 훈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금까지는 고령자의 잔여 근무기간이 짧고 교육 효율성에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고령자에게 전문적인 직업훈련 시행을 꺼렸음.
• 하지만 동경都의 고령자 직업훈련 시행결과를 보면 참여자의 훈련 의지가 매우 강하고 결과적으로 전문직종에 대한 재취업률이 높아 고령자의 전문직종 직업훈련이 성공적임.</div ></div>
<font color="#C5691F"><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많은 고령자가 정년퇴직하거나 조기퇴직하고 있음.
-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퇴직자가 모은 생애저축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년 보장에 불충분
- 고령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 퇴직 후에도 부가소득을 얻거나 사회 참여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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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가 재취업하려고 할 때 기업의 인사관행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평생직종이나 전문직종에 계속 종사하기 어려움.
- 정년퇴직 전에 기업이나 정부가 퇴직 후 종사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관련 직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이행과정이 필요
-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은 청·장년 재직자 위주로 편성돼 있고 기업 역시 퇴직 예정인 고령 직원을 위한 직업훈련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음.
○ 현 서울시의 직업훈련
- 서울시 4개 직업전문학교의 입교연령 상한은 55세로 고령자의 직업훈련은 원천적으로 봉쇄
- 이러한 환경에서 고령자가 퇴직 후 재취업 시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자신의 적성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견하기 어려움.
-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 재취업자에게 주로 청소, 건물 경비, 보모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직업을 소개하고 있고, 단순 직업훈련과 같은 단기훈련(3~7일)을 제공하고 있음. </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러한 단기간 단순직종 훈련으로 구성된 직업훈련 정책과 직업 알선은 고령자 인력개발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순·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함. </div ></div>
<font color="#C5691F"><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서울시에서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면 먼저 업종 조사 및 고용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적합한 직종과 인력수요를 찾아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가능한 청·장년층이 기피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전문직종을 조사</div ></div>
- 서울직업전문학교 입교연령 상한선을 현행 55세에서 60세나 65세로 조정하고 적합한 직종에 고령자 직업훈련반을 편성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고령자가 훈련 속도, 난이도, 내용에 적응하는 것은 정규반의 청·장년과는 다르므로 직업훈련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합당 </div ></div>
<font color="#C5691F"><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현재 서울시의 고령자 직업 알선과 훈련은 청소, 경비, 보모 등 단순 저임직으로 제한돼 있음.
- 동경都의 고령자 전문직종 직업훈련을 서울시에서 실시한다면 고령자가 좀더 양호한 근로조건에서 높은 직업만족도를 갖게 될 것임.
<div align="right">/윤형호 도시경영부 연구위원(<a href="mailto:younh@sdi.re.kr">younh@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