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justify"><font color="#5A87BE"><b><개요> </b></font>

○ 미국 광역정부 및 광역협의체의 성장관리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 9월 3일 뉴저지州의 성장관리 사무국을 방문함. 이곳에서 뉴저지州의 광역계획 수립과정과 성장관리기법을 조사함.

<font color="#5A87BE"><b><주요내용></b></font>

○ 뉴저지州는 州 단위의 개발 및 재개발 계획(New Jersey State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lan) 수립을 의무화한 뉴저지州 계획법(New Jersey Planning Act)을 1985년에 시행함으로써,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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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州 계획은 ‘상호 수용 협의’(Cross-Acceptance Process)라는 독특한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3가지 수준의 정부(주정부, 21개 카운티, 5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획절차를 거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계획절차는 비교단계(Comparison Phase), 협상단계(Negotiation Phase), 영향평가(Impact Assesment), 최종 검토단계(Final Review Phase), 계획 채택(Adoption of the Plan)으로 구성됨. </div></div>
- 철저한 계획 영향평가를 통해 광역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계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현 개발추세에 따른 토지이용의 미래상과, 계획을 통해 관리한 토지이용의 미래상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계획 효과를 보여줌.
• 2000년 뉴저지州 계획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도로 건설 및 정비비용으로 8억 7000만 달러(약 7880억 원), 상하수도 건설 및 정비비용으로 14억 5000만 달러(약 1조 3131억 원)가 절약되는 등 2020년까지 매년 1억 6000만 달러(약 1449억 원)가 절약되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2000년 당시 개발 예상면적의 1/3만이 개발됨에 따라 녹지 494㎢가 보존될 것으로 예측됨.
• 2000년 기반시설 필요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1144억 달러(약 103조 6000억 원)가 투자돼야 함. </div></div>

<font color="#5A87BE"><b><시사점 및 정책제언> </b></font>

○ 계획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철저한 계획 영향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과학적인 계획 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의 제시가 가능함.

- 새로운 미래상을 현 개발추세에 따른 미래상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계획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음.

<div align="right">/김은란 도시계획부 초빙부연구위원(<a href="mailto:kimen@sdi.re.kr">kimen@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