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살기 편하게…지역케어 체제 정비 (도쿄)
○ 2007년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립한 ‘지역케어 체제 정비에 관한 기본지침’에 근거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지역케어 체제 정비구상을 만들고 있음. 도쿄都는 고령자가 생활하는 지역의 보건복지 계획을 구체화해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도쿄都 지역케어 체제 정비구상’을 공표할 예정임.
- 도쿄都의 지역케어 체제는 초고령 사회를 전제로 함. 2030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고령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지역케어 체제의 미래상은 지역케어 체제가 마련된 10년 후 고령자 스스로 생활 장소를 선택하는 것임. </div></div>
- 도쿄都의 요양병상 수는 현재 부족한 상태며, 일본 정부가 제시한 의료비 적정화 계획은 도쿄都의 지역 특성과 맞지 않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치료가 시급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망’을 통해 요양병상 수를 확보할 계획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7/10/22haq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7/10/22haq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