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사이타마縣은,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의 등장으로 지역 상점가가 침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점포의 지역상업 공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대형 점포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상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역상업 발전을 위한 행정관청과 대형 점포, 상점가의 역할 분담이 명시돼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방범·방재 등 대형 점포의 전반적인 사회공헌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 있음. </div></div>
- 상점가는 상업뿐 아니라 방범, 방재, 문화,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가용 문화 확산과 대형 상업시설 진출로 쇠퇴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이타마縣이 2006년 585개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점가 경영실태 조사를 보면, 63.4%가 지역 상점가가 쇠퇴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0% 이상이 대형 점포의 등장을 그 원인으로 꼽음. </div></div>
- 대형 점포는 사업규모가 크고 지역경제나 마을 만들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이타마縣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된 것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사이타마縣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市·町·村의 지역 상점가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이 함께 경제발전과 마을 만들기에 힘을 모으도록 할 방침임. </div></div>
-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형 점포는 상공단체에 가입해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가하고 협력해야 함.
• 상점가와 상공단체는 활동내용을 명확히 하고 대형 점포에도 활동상황을 충실히 알려야 함.
• 市·町·村은 관계자의 협의공간 마련 등 매개역할을 하고, 縣은 종합적인 상황 파악을 하도록 규정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tokyo-np.co.jp/article/saitama/20071104/CK2007110402061751.html" target="_blank">www.tokyo-np.co.jp/article/saitama/20071104/CK2007110402061751.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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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점포의 확산으로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의 상권은 축소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대형 점포의 입점을 막을 논리적 근거는 미흡함.

- 일본 역시 대형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대형 점포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역공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형 점포가 지역주민 및 중소 유통업체와 협력함으로써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sch@sdi.re.kr">sch@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