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公)회계제도를 도입해 ‘연차 재정보고서’ 작성·발표 (도쿄)
○ 도쿄都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複式簿記) 및 발생주의회계 방식에 새로운 ‘공(公)회계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왔음. 2011년 9월에 작성된 2010년도 연차 재정보고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공회계 제도를 통해 작성된 연차 재정보고서임.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4-2.gif" alt="공회계제도의 개념">
【공(公)회계제도의 개념】</div>
- 공회계제도를 통해 직원이 날마다 회계 처리한 것을 한 건 한 건 복식부기로 분개(分介)해 다양한 재무제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짐. 都 전체의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자산 및 부채 관련 정보, 감가상각과 금리 등을 포함한 정확한 비용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짐. 都는 우선적으로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작성한 재무제표를 시책내용 검증에 활용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음.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4-3.gif" alt="공회계제도의 업무흐름">
【공(公)회계제도의 업무 흐름】</div>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 방식을 통해 작성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실질자산비율(자산 대비 실질자산 비율)은 2009년도(66.9%)에 비해 약 0.8%P 증가한 67.7%임.</li>
<div style="text-align:center">【대차대조표】
<img src="/wold/trnd/world_nw_img/274-4.gif" alt="대차대조표"></div>
<li>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정상황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도세수입은 2007년도 5조 4972억 엔(약 80조 원)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함. 특히 200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조 엔(약 14조 5000억 원) 정도 대폭 감소함. </li>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74-5.gif" alt="현금흐름 계산서:도세수임과 행정활동지출(기금적립금제외)추이">
【현금흐름 계산서: 도세수입과 행정활동지출(기금적립금 제외) 추이】</div>
- 기금적립금을 제외한 행정활동지출은 도세수입의 동향과 달리 이 기간에 대략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 이 기간 중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기금잔고의 증가와 도채(都債) 잔고의 감소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자산 및 인프라자산은 증가하고, 행정서비스 거점이 되는 시설 및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정비가 추진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00년 이후 투자수준 등의 재검토를 추진해 새로운 도채의 발행을 억제해온 결과 다음 연도의 도채 상환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경감됨. 만약 도채 발행을 억제하지 않았을 경우 2010년도 공채비(원금) 부담은 약 2000억 엔(약 2조 9000억 원)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li></ul></p>
- 도세수입이 비교적 좋았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장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재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기금을 중심으로 적립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는 국가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금을 중심으로 적립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09년 이후 세수가 크게 감소해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집행 단계에 경비절감 노력을 통해 재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기금 사용을 최대한 축소하고 잔고 확보를 위해 노력함. 재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기금의 잔고를 2010년 말 현재 약 1조 2000억 엔(약 17조 4000억 원) 확보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09/70l9g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09/70l9g200.htm</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09/DATA/70l9g200.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09/DATA/70l9g200.pdf</a>)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09/DATA/70l9g201.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11/09/DATA/70l9g201.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