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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소득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등록일: 
2010.06.28
조회수: 
3875
권호: 
제66호
발행일: 
2010-06-28
저자: 
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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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와 소득양극화 악화
1997년 외환위기에 이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08년 59.4%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2008년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정요인은 실업률과 임시직 비율로,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0.4% 증가하고, 임시직 비율이 1% 상승하면 소득양극화 지수는 1.1% 감소한다. 임시직 일자리는 근로빈곤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경제위기 이후 공공에서 제공한 임시직 일자리인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생활실태 악화와 복지욕구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실업이나 고용환경의 악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 가구의 수입이 감소하고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 서울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적자재정을 경험한 가구가 39.5%에 달하고 추가로 부채가 생긴 가구도 31.8%다. 특히 중하계층 가구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해 가구원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비율은 7.6%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관계도 악화되었으며, 중산층으로서의 사회·문화생활 향유도 감소하여 외식이나 취미활동, 여행, 사회활동 등 문화생활 향유가 크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복지욕구 우선순위는 경기부양, 사교육 문제 해결,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소득이 150만~200만 원에 해당하는 중하계층에서는 사교육비나 집값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위기시대의 서울시 과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산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현 상황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산층 복지는 공공부조사업을 통한 소득이전 방식이 아니라 노동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정책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서울의 양극화 지수를 전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2010년 5월 현재의 실업률 4.2%를 4.04%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경기부양과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선결과제다. 한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가장 높은 한계중산층인 중하계층을 위해서 서울시 대표 복지사업인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사업대상을 서울시 중위소득의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한계중산층의 잠재수요는 약 20만 가구에 달하며, 매년 잠재수요의 5%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2010년 기준 최소 252억 원에서 최대 6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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