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지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1995년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급증한 재활용품 회수가 2005년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1998년 이후 자원화에 크게 기여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최근에는 정체상태이다. 향후 자원화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폐기물처리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자원화사업은 정부 주도적이고 과도한 세분화로 인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사업환경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열악한 폐기물처리산업 환경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처리산업의 규모는 GDP대비 0.4%로 미국(1.5%)보다 매우 열악하다.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조업의 3배에 해당하는 종사자(수집운반업 29인, 제조업 10인)를 확보하고 있으나 연매출은 제조업(150억원)의 1/10에 불과하는 등 사업규모 역시 영세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폐기물관리업무를 세분하여 민간기업에게 위탁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어떤 지자체는 관련업체 수가 20개소에 이른다. 수의계약, 평균 1.6년(수집운반업)에 불과한 계약기간, 수수료의 민간업체 직접징수, 재활용 관련업종의 일반사업자 취급과 같은 사업여건은 재투자와 기술개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활용형태는 계약과 관리에 과도한 공공인력을 배치하게 만드는 등 관리행정에도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기업을 자원화사업의 중심으로 활용 필요
정체된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처리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민간기업을 자원화사업의 중심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표는 ‘Zero Waste 도시 서울 조성’이며, Zero Waste 도시는 매립량 최소화, 자원화의 극대화, 회수 자원의 국내활용을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자원화사업의 자율권보장과 필요할 경우 적합한 업종을 신설한다.

Zero Waste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업을 산업으로 육성
생활폐기물처리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민간위탁 추진’,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엄격한 평가체계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적극적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고 처리업체에게 자원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을 통해서는 자원화와 처리를 일괄 담당하는 폐기물종합관리업을 신설하고 자율성과 사업성을 보장하는 사업여건(계약기간, 대가지불)을 조성한다. 엄격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계약기간 동안에 처리업체의 사업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업체의 선정에도 활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