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주변에서의 산사태 피해저감을 위한 일본 및 대만 사례조사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수, 06/19/2013 - 14:07○ 출장배경
- 도시지역에서의 산사태 피해저감을 위한 정책 및 관리방향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본(동경도, 국토교통성) 및 대만의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관계기관 담당자 면담 및 사례지역 현장시찰을 실시
○ 일본의 종합적인 산사대 방지 대책
- 하드웨어적 대책으로는 토사재해 대책시설의 정비, 사방설비, 산사태 방지 시설, 급경사지 붕괴 방지 시설 등이 있음 (관련 법령으로는 사방법, 산사태 방지법, 급경사지법)
- 소프트웨어적 대책으로는 지정지에서 재해를 유발하는 행위의 규제, 토사재해 위험 개소의 피난 체제 정비, 개발 억제, 광고 및 PR 활동 등이 있음 (관련 법령으로는 토사재해 방지법(토사재해 경계 구역의 토사재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 그 외 토사재해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보급 개발 활동(토사재해 방지월간의 이벤트 개최, 팜플렛 배포 등 PR)
○ 대만의 종합적인 산사대 방지 대책
-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단계별 산사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산사태 위험도 평가방법으로는 내업에서의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위험지역을 선정함. 이들 지역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 후, 경제적,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피를 위하여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이외에 자연재해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GIS기반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DSSR(Decision Support Systme for emergency Respose)이 있음.
○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산사태 위험지험(레드존)을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경우 토지이용의 제약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음. 레드존에서 개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으며 이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엘로우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는 없음. 사방시설(댐)의 우수시설 중 우수관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폭우 시 빗물이 하류지역까지 직접 흐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음.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레드존)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침이 있어서 레드존이 설정되면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실시한 후 도시계획을 수립함.
- 대만은 연강우량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으로 인하여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생활권 주변에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다양한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사방시설 유형으로는 사방댐, 골막이, 돌수로, 저류지, 침사지와 같이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유형임. 그러나 사방시설 설치시 정량적인 설계기준을 도입하여 적절한 규모의 시설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변의 녹화 등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연구위원(214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