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장개요

•  출장자 :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기영
•  출장목적 : IWWG-ARB 논문발표 및 아시아지역 폐기물관리 실태파악
•  출장일정 : 2013. 3. 17(일) ～ 21(목), 4박 5일

 

Ⅱ. 국가별 폐기물관리 실태 및 연구 동향

□ 국가별 폐기물관리 수준

•  일본 : 국내기술개발을 넘어 아시아지역에 기술보급 및 적용사업 전개
•  대한민국 : 폐기물 에너지화 및 폐기물관리 고도화에 집중
•  중국 :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현장적용기술 개발과 농촌지역 관심 제고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 폐기물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국가의 기술수준 및 재정여건에 맞는 폐기물관리방법을 모색 중이며, 최소한 위생매립은 도입하려고 노력

 

□ 국가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

● 중국

- 13억 인구에 도시수 655개, 도시인구 26%, 면적 1.8%

- 농촌지역은 면적 90%, 인구 65%

-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kg/일, 연간 폐기물량 5억톤, 도시에서 1.6억톤 나머지는 교외 및 농촌에서 발생

- 유기성 물질 50~60%이며(주로 잔반과 식재료잔재), 분해성분 56~92%, 재활용가능품 20~40%

-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은 50%이고 나머지는 적당히 처리. 농촌지역이 문제

- 23% 위생매립이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재활용되며, 전체적으로 80%이상을 위생매립이나 구역투기방식으로 처리

- 북경에 1일 2천톤 처리용량 소각시설 운영 중

- 상하이에 1일 1천톤 용량 퇴비화시설 가동 중 : 퇴비화시설 반입물의 성상은 62% 주방쓰레기, 19% 플라스틱, 11% 종이, 8% 기타이고 수분함량은 53%

- 하수슬러지 발생 : 중국 생활하수량은 1조5백억톤이고 이중 50% 처리되고 0.5~1% 슬러지 발생. 2010년에 중국 하수슬러지 발생량 3천만톤. 벨트프레스 케이크 수분함량 80%. 매립, 소각, 퇴비화를 위해서는 수분 60%이하 유지 필요. 필터프레스 및 개량제에 의해 수분 60%이하 달성가능하고 7일 천일건조로 수분 10%대 달성. 150톤 사용시설 운영 중

● 인도네시아

- 국가적으로 폐기물이 늘고 있고 특히 도시지역이 문제

-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3천9백만톤

- 가정에서 총량의 50~70%를 배출하고, 전통시장과 상업활동 순

- 발생폐기물의 61%만 수거하여 최종처분하고 나머지는 배출자가 임의소각 또는 임의매립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하천오염 유발

- 98%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침출수 처리기능을 갖춘 매립지는 40%에 불과

● 필리핀

- 폐기물관리는 필리핀에서도 큰 사회적 부담 중 하나이고 특히 마닐라 같은 수도에서 심각

- 폐기물 발생량 1인당 1일 0.3 ~ 0.7 kg, 1일 3만톤, 연간 1천1백만톤

- 배출원별 비중은 가정 73%, 상업 및 업무 26%, 기타 1%

-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분 50%,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39%

- 2001년에 폐기물관리법(Republic Act 9003)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관리 착수

- San Mateo지역(인구 6만인, 1만4천 가구)에 폐기물관리법 이행을 위한 실천사업을 적용한 결과, 잘 구축된 거버넌스가 핵심적 역할 수행 : 재정적 기술적 제약은 큰 방해요소 아님.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지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 3R과 퇴비화만으로도 폐기물문제를 많이 해결 가능. 단순하고 덜 발달된 기술도 폐기물문제 해결에 도움.

- Cebu시는 지난 3년간(2010~2012) 30%이상 감량 성공했고 일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가 크게 기여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사항을 보장하면 2010년까지 25%이상 감량이라는 정부목표 달성 가능 : 확실한 제도적 장치, 강한 정치적 추진력, 혁신적인 프로그램, 파트너십 구축, 시설 확보, 적절한 재정지원 및 유인책, 이행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태국

-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한 도심부의 폐기물 문제 심각

- 쓰레기 중 음식물 64%, 플라스틱 17%

- 처리방법은 구역매립 50%, 위생매립 27%, 소각 0.5%

-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가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깨끗하고 저렴하게 수거하는 방법이 관건

*Rayong Province : 1일 70톤 처리, 비료와 625 kW 전기 생산

*Chonburi Province : 1일 300톤 처리, 950 kW 전기 생산

*그러나 쓰레기질의 변동이 심해 운전상 문제 야기

*깨끗한 선별 및 수거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

● 일본

- 생활폐기물의 80% 정도를 소각하고 소각재와 불연성분만 매립

- 2011년 동일본 쓰나미는 2만명의 사망자와 2천만톤의 폐기물을 남김 : 폐기물은 1년이상 피해발생지역에 임시 야적함. 현재까지 50% 정도가 재활용, 소각, 매립됨(40%는 재활용). 그런데 야적더미에서 자주 화재가 발생하여 이의 제어가 관심사로 떠오름

- 재해폐기물 자연발화방지 등을 위한 정부규정 : 야적단 온도 75~85℃ 이하유지, 발생가스 CO농도 50 ppm 이하 유지, 높이 5m 이하, 면적 200㎡ 이하로 야적단 조성

 

□ 국가별 연구사업 추이

● 중국

-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개선 방법

- 에너지 회수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등의 자원수거방법

- 환경기초시설 오염물질 제어방법

- 농촌지역 폐기물처리방법(바이오가스화 등)

● 인도네시아

-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처리방법

● 필리핀

- 국가의 폐기물관리사업 및 목표 지자체 구현방법

- 필리핀 경제여건과 기술수준에 맞는 폐기물관리 및 폐기물처리 방법

● 태국

- 돈이 적게 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 일본

-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준호기성매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적용사업 실시

- 매립지 희귀금속 회수가능성 검토

- 재난폐기물 관리방법

● 우리나라

- 폐기물에너지화 효율향상을 위한 실험 및 시설운영실태 분석

- 폐기물 발생관리 및 관리계획 수립

- 형광등 등 유해폐기물 영향 및 관리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유기영 선임연구위원(2149-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