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서울의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생활권의 구분 기준, 지역생활권계획의 주요 내용, 주민참여절차와 방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2)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자치구 계획

- 도쿄도는 도시만들기 비전과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미래상과 광역 공간구조를 제시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은 자치구가 수립하고 구 의회가 승인하며,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도쿄도의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침.

- 자치구 계획 내용은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치구 전체구상과 지역별 계획(지침)으로 구성됨. 약 10년 단위로 재정비되며, 기존 계획의 평가를 위한 실시상황보고서, 마스터플랜 초안, 계획안 확정을 위한 법정 절차 등 재정비하는데 약 3년이 소요됨.

3)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과 지역별 계획 : 네리마구와 타마(多摩)시 사례

○ 지역(생활권) 구분 방법과 현황

- 자치구의 지역(생활권) 구분은 인구 및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가 약 70만인 네리마구는 평균 인구 9.4만 명의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역의 위치를 고려하여 중심지와 배후주거지를 포괄하는 지역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며, 철도, 간선도로, 토지이용, 인구밀도, 행정단위(町)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음.

【네리마구 지역 구분 현황】

○ 지역별 계획의 주요 내용

- 지역별 계획은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전체 구상과 지구별 마을만들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 지역별 주민간담회와 행정 조사 등을 통해 현황 및 특성, 마을만들기 방향, 토지이용 및 마을만들기 지침, 마을만들기 유의점, 주민이 작성한 지역진단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도시계획마스터플랜과 지역별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주민의견 제안, 설문조사, 설명회, 지역별 워크숍, 퍼블릭 코멘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무작위 추출과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네리마구는 7개 지역 주민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과 계획 역량 등을 고려하여 총 50명의 주민참여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9차례의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임.

- 한편 타마시는 시청내 부서장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간사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검토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안을 자문 받는 등 자치구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지역별 계획 종합구상도(타마시)】

【지역별 계획 주민참여 절차(위)와 지역진단(네리마구)】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도시공간연구실 양재섭 연구위원(2149-1049) · 이재수 부연구위원(214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