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 목적
  - 수탁과제 ‘동주민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독일 뮌헨시의 지역사무소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시의 동주민센터 운영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국제적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스위스 국제기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의 시민참여적 시정운영방향 설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뮌헨의 민원행정기관 Bürgerbüro 소개

○ 시민들의 일반민원처리 관청
   - 독일 내에는 대략 11000개의 시가 있고, 바이에른(Bayern)주 내에는 2000여 개의 시로 구성됨
   - 바이에른(Bayern)주의 수도인 뮌헨 시에는 대략 1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모두 6개(5+1)의 Bürgerbüro가 뮌헨 시민들의 일반적인 민원처리를 담당
   - 뮌헨 시에 위치한 6개의 Bürgerbüro가 모두 같은 일을 하지만 루퍼슈투라쎄(Rupperstraße)에 위치한 Bürgerbüro im KVR가 그 중에서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함

3) Bürgerbüro의 기관통합 과정

○ 기관통합의 배경
   - 뮌헨 시민의 일반적인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Bürgerbüro는 예전에 40여 개의 작은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40여 개의 작은 기관을 6개(5+1)의 기관으로 변경 통합하였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을 재조정함
   - 뮌헨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대중교통으로 20분 거리 내에 Bürgerbüro가 위치하도록 하였고, 어느 Bürgerbüro를 가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배치함
   - 예를 들어 뮌헨의 서쪽 지역에서 거주하고 동쪽 지역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맞게 집 근처의 Bürgerbüro로 갈 수도 있고 직장 근처의 Bürgerbüro로 갈 수도 있으므로, 6개의 Bürgerbüro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문제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을 재배치함

○ 기관통합의 과정
   - 기존의 40여 개의 작은 기관을 6개로 변경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도 많았고 35년간 유지되어 왔던 틀을 새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음
   - 기관의 규모가 커지는 대신 기관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은 접근성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작은 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함으로써 몇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여기저기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오히려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시민들이 작은 슈퍼마켓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생각하여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이곳 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대형마트에 가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듯이 민원처리기관을 6개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시킴

4) Bürgerbüro의 주요 행정서비스 내용

○ Bürgerbüro의 서비스 세부내용
   - 거주지등록과 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신분증 관련 업무
   - 세금등급 관련 업무(2011년부터는 담당 관청이 바뀜)
   - 허가 관련 업무
   -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
   - 기타 (면허증, 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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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ürgerbüro의 서비스 항목

○ 시민 거주지의 등록 서비스
   - Bürgerbüro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거주지 등록에 관한 업무이나 시민들의 거주지 등록은 단순히 시민들의 거주지만 파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Bürgerbüro im KVR 에서는 등록된 시민들의 데이터를 관리하여 시민과 관련된 뮌헨 시의 사업과 행정처리 등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 예를 들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도로나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린이의 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 있다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학교의 수가 적당한 지 고려하며, 새로 건립하는 요양원의 위치나 규모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뮌헨 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편임

○ 여권발급 서비스
   - 여권을 발급하는데 있어 독일의 경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독일 연방정부에서 여권발급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나 여권이 발급되는데 걸리는 기간 동안 여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임시여권을 만들어 주기도 함
   - 미국과 같은 여권심사가 까다로운 나라가 아니라면 임시여권도 일반여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시여권은 신청한 후 1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음
   - 여권에 필요한 사진은 Bürgerbüro내의 여러 곳에 비치된 자동촬영기계를 통해 즉석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권에 필요한 사진에 대한 정보가 기계에 모두 입력되어 있어서 용도를 여권용 사진으로 선택하고 찍기만 하면 몇 분 이내에 여권용 사진이 출력되고 가격도 일반 사진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저렴한 편이며, 모든 대기실에 이 기계를 비치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임
   - 여러 개의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 복수의 여권을 발급해 주기도 함. 예를 들어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대사관에 여권을 일정기간 동안 맡겨놓아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다른 나라를 방문고자 한다면 두 번째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드문 경우긴 하지만 국가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도장이 찍혀 있다면 이 여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집트의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다른 여권을 발급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나라들도 문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함. 여권 발급에 있어서 융통성이 아주 크며 고객친화적인 여권발급을 실시하고 있음

○ 자동차 등록 서비스
   - 처음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번호판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번호판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차량번호판을 발급 받으려 먼 곳으로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Bürgerbüro im KVR 건물 바로 옆에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위치해 있으며 신청한 후 몇 분 안에 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등록에 관한 모든 일을 한 곳에서 마무리가 가능함

5) 시민의 민원처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

○ 대민업무 담당시간
    월요일 07시30분 – 12시
    화요일 08시30분 – 12시, 14시 – 18시
    수요일 07시30분 – 12시
    목요일 08시30분 – 15시
    금요일 07시30분 – 12시
    오전에 방문하여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에도 처리가 가능함

○ 체계적인 안내절차
   - 안내데스크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에서는 자신이 처리할 업무를 간단히 설명하면 Bürgerbüro의 어느 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두 번째 안내데스크에서는 처리할 업무에 필요한 서류나 사진 등 준비해야 하는 자료 등을 미리 점검 받아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
   - 이름의 알파벳의 순서대로 대기실과 안내데스크를 분류해 놓았고, 여러 개의 업무를 한 번의 방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함
   - Bürgerbüro im KVR가 위치한 건물 내에는 외국인 관청도 같이 위치하고 있어서 필요한 경우 통역을 부탁하여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미래사회연구실  김귀영 연구위원(2149-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