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배경

- 동아일보는 한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2013 연중 교통문화 캠페인 ‘시동꺼! 반칙운전’을 기획기사로 지면에 게제 중

- 이와 관련하여 해외 선진 교통문화 사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 미국 및 캐나다를 방문하여 교통문화 모범사례와 현지전문가, 행정관 인터뷰 등 취재 협조

- 북미지역 주요도시의 교통정책부서와 경찰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우수 교통안전사례에 대한 정보 취득

 

○ 주요 교통안전정책 현황 및 대책

 

■ 온타리오 주 교통사고 현황

- 1억주행km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

- 북아메리카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2번째로 낮은 도시

 

■ 온타리오 주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소개

 

○ 과속 관련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과속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기준으로 87명 수준

⇨ (대책) Street Racing 규제 : 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와 같은 운전행태 보이는 차량과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

 

○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기준으로 160명 수준

⇨ (대책) 차량압류 : 법적 제한기준인 BAC가 0.08이 넘어갈 경우 차량을 7일동안 압류

⇨ (대책) 인터락 장착 : 음주운전자에게 인터락 설치를 장려하고, 인터락을 설치할 경우 면허 정지 기간 단축

 

○ 대형트럭 관련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대형트럭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109명 수준

⇨ (대책) 속도제한장치 설치 : 대부분의 상업용 대형 차량은 전자 속도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최대속도 105km/h 이내 주행 제안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95명 수준

⇨ (대책) 신호위반 벌금 상향조정 : 적신호시 통과하는 신호위반에 대하여 기존 150달러~500달러 수준의 벌금을 2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조정

 

○ 오토바이 이용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오토바이 이용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47명 수준

⇨ (대책) 오토바이 이용자 헬멧 착용 의무화 :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은 승인된 헬멧 착용 필요

 

○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18명 수준

⇨ (대책) 18세미만 자전거 이용자 헬멧 창용 의무화 : 18세 미만의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승인된 헬멧 착용 필요

 

○ 젊은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젊은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29명 수준

⇨ (대책) Zero BAC 법 : 21세 이하의 모든 운전자들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Zero BAC(blood-alcohol concentration, 혈중 알코올 농도) 법 적용

⇨ (대책) 운전면허 취득 기준 강화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강화

 

○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

-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29명 수준

⇨ (대책) 80세 이상 운전자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 2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력검사, 필기시험, 운전기록 검토, 그룹교육, 필요시 도로주행 테스트 실시

 

■ 온타리오 주의 25년간의 노력 및 성과

- 연도별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통하여 사망률(운전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을 1975년 4.4 수준에서 2010년 0.6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높은 성과 달성

 

■ 샌프란시스코 SF Park

- 2011년 5월부터 주차수요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

-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및 배회에 따른 에너지낭비와 운전자들의 불편함 해소 목적

- 기존 주차미터기를 새로운 스마트 주차미터기로 교체&센서 설치

- 실시간 교통수요파악 ⇒ 주차요금 변동 ⇒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주차상황, 주차요금)

- 원칙 : 블록별 주차점유율이 80% 이하유지(블록당 최소한 1개의 주차면 비어 있도록)

- 주차미터기 요금 : 0.25달러/시간~6.00달러/시간 수준

 

 

 

 

 

 

 

 

 

 

 

 

 

 

 

 

○ 시사점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 시행 필요

- 캐나다의 경우 높은 수준의 벌금과 다양한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노력 중

· 2010년 6월 교통위반과 관련된 벌금을 인상하여 운전자의 위법운전 방지를 유도(신호위반의 경우 기준 150~200달러 수준에서, 200~1000달러 수준으로 벌금 상향조정)하였음. (한국의 경우 신호위반 범칙금은 7~8만원 수준)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향상을 위하여 18세미만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헬멧 의무화 제도 시행중 (한국의 경우 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으로 적용 중)

·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0.8 부터 21세 이하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Zero BAC(blood-alcohol concentration, 혈중 알코올 농도) 법을 시행 중

·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80세 이상) : 2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력검사, 필기시험, 운전기록 검토, 그룹교육, 필요시 도로주행 테스트 실시

- 한국에서도 이러한 캐나다 교통안전 정책을 참고삼아 교통위반 범칙금 수준 인상, 안전장비 착용의무화 확대, 음주운전 관리강화,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실시 등의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요대응형 주차요금 변동시스템의 도입(SF Park)

-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011년 5월 수요대응형 주차요금 변동시스템을 노상주차공간과 주차전용건물에 적용

- 변화하는 주차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주차요금 개념인 SF Park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 Smart Parking Meter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요금을 변동하는 정책임

- 또한 이용자에게는 주차공간에 대한 현 이용실태 및 요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App등을 통하여 제공

- 이를 바탕으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지역 교통 환경 개선, 이용자의 편의증진 효과 도모

- 서울시의 경우 현재 낮은 주차요금수준과 불법주정차 문제 등은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수요대응형 주차요금 변동시스템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교통시스템연구실 박지훈 연구원(2149-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