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자체의 침수방지계획과 대책 사례조사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목, 10/31/2013 - 11:081) 출장 목적
- 도시지역 폭우로 자연재해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침수방지계획과 대책을 조사하고 파리근교 센느강 주변 도시지역(망뜨라졸리) 및 프랑스 남부 해안 및 구릉지 도시지역(니므) 일대를 방문하여 사례지역 현장시찰과 함께 관계기관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프랑스 지자체들의 재해대책에 대한 계획문서
- 재해대책계획서(DICRIM: Document d'Information Communal sur les Risques Majeurs)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관한 정보문서로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대상으로 유형별 담당기관 및 부서와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매뉴얼도 포함되어 있음.
- 침수위험에 대한 대책들은 침수재해대책계획(PPRI: Plan de Prévention du Risque Inondation)에 제시되어 있으며, 침수위험에 대한 조사, 평가,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음.
3) 파리시의 재해대책계획서(DICRIM)
- 파리시의 주요 재해에 대한 대책을 담은 DICRIM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재해유형 |
담당기관·부서 및 대책 |
자연재해 |
홍수 |
■ 정부의 국토환경·에너지·지속가능개발부 내 홍수예측 마스터플랜부서(SDPC), 지자체 환경국(DIREN Ile de France), 기상청 관할 ■ 홍수재해 예측계획(PPRi)을 통해 침수예상지역을 식별하고 홍수 시 식수, 배수, 하수, 전기, 전화, 지역난방 등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관리 |
지형 침식 |
■ 채석조사기관(IGC) 관할이며, 침식되는 지역을 지정한 후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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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
■ 가뭄 시 피해지역을 위해 음식 및 식수계획(PRAEP) 마련 ■ 주기적으로 센느강의 최저수위에 관한 지표보고서 작성 및 공표(환경국) ■ 가뭄시기에는 도지사가 물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지하수층으로 흘러드는 물을 철저히 관리 ■ 하천의 최저수위에 대한 감시와 기상에 대한 야간감시로 이중 감시․관리 ■ 파리 인근지역(일드프랑스)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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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돌풍, 폭우, 폭설, 우박, 폭풍 등) |
■ 도로에 배수공사 및 방수재처리 ■ 돌풍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의(심한 경우, 풍속 80 km/h) ■ 기상청의 신속한 예·경보 유도 ■ 폭설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600㎞ 길이의 도로를 확보하여 공공통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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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재해 |
산업재해 |
■ 인접한 일드프랑스에 매우 밀집되어 있어 산업재해에 안전하지 않은 편 ■ 설비 위험도에 관한 등급(ICPE) 목록을 작성하여 위험도를 관리 |
위험물질 운반에 의한 재해 |
■ 도로, 철도, 운하에서 발생 가능 ■ 운하에 의한 이동시 위험물질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르고, 운반 시 속도제한과 신호체계 표시 ■ 탄화수소 공급관을 소유한 회사(TARPIL)는 운송체계를 계획하여 그들의 송유관을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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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 경찰국의 다양한 캠페인과 표지판 설치 시행 ■ 파리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도로정비 ■ 파리시의 안전한 터널 건설 프로그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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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네트워크- 가스 |
■ 가스폭발에 대비하여 토목공사 시, 건축가나 건축주 등은 사전에 배선망(가스 수송관) 지역계획을 세우고, 기공신고서(DICT) 제출 ■ 가스배관망공사(GRT Gaz)와 가스배관망관리공사(GRDF)는 각각 관리검사체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역도시계획(PLU)에 의해 배관망 근처에 규칙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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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네트워크- 전기 |
■ 공기업인 프랑스전기망배급공사(ERDF)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대부분 보행로 지하에 배선 설치 ■ 2006년 캠페인을 통해 공기업의 공공사업인 전기설비 설치 어려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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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네트워크- 증기(지역난방) |
■ 표준설비등급분류 관찰기관(STIIIC)이 시설 설치 시 검열,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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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재해 |
심각한 전염병 |
■ 지역병원 및 의사협회와 연계하여 파리시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시행 |
극심한 기온(체온) 변화 |
■ 극심한 더위 또는 추위에 의한 사고 대비책 마련 ■ 비상시 이용 가능한 무료택시 시스템, 의료구급대(SAMU SOCIAL)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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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
■ 지역식음료계획(PRAEP)을 통해 다양한 생산 및 분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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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
■ 일드프랑스 지역의 공기질계획(PRQA)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관리 ■ 도시온실효과나 가스방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자전거 및 도보이용 등의 이동수단 이용토록 시에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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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
초고층 건물 |
■ 건축물 높이법규(IGH) 적용 |
공공건물 |
■ 공공건축물(시립박물관, 시립체육관, 시청, 학교, 수영장, 탁아소 등)의 안전은 경찰국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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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에 필요한 건축물(교량, 터널 등) |
■ 다리, 터널, 육교, 고가도로, 수문, 옹벽 설치 시 파리시가 관할 |
4) 파리근교 망뜨라졸리(Mantes la Jolie)의 침수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 망뜨라졸리(Mantes la Jolie)는 파리 근교 이블린(Yvelines)에 위치한 시(commune: 프랑스 최소단위 행정구역)로 Île-de-France지역(Resion)에 속해있으며, 파리로부터 서쪽으로 57km 떨어진 소도시임.
- 센느강 주변 저지대 개발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문제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임.
- 침수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침수심 기준은 1m로서, 1m 보다 낮은 경우는 위험도가 보통 또는 약한 경우에 속하며, 1m 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는 고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
- 민간재해구호기구인 ORSEC(Organisation de la Réponse de SÉcurité Civile)가 상황발생 시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구조․구호함
- 센느강변의 지자체들은 SPC(Services de Prévision des Crues) 홍수대책 서비스를 통해서 하천수량 증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량증가에 대해 예측하고 미리 알려주는 방법에 집중함
- 2007년 6월 30일에 발표된 센과 우와즈 홍수재해대책 계획에서는 많은 지역을 침수로 인한 “건축금지지역”으로 지정․발표함.
5) 남프랑스 니므(Nimes)의 침수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 니므(Nimes)는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시(commune)로서 Languedoc-Roussillon지역에 속해 있음.
- 니므를 포함한 남프랑스지역으로 프랑스 남중앙부 산악지대와 알프스산맥 사이에 입지하여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저지대 및 구릉지가 발달한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침수, 산사태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침수재해에 대한 대책의 강조점은 침수의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 기상 및 홍숭 대한 관측과 모니터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 도시개발 및 개발행위 시 재난위험을 평가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기존 시설과 미래 설치될 시설을 보호하고 재난에 알맞게 적응 등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안전환경연구실 신상영 연구위원(2149-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