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채 100조원 육박, 복지·SOC지출 등이 주요 원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28.9조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1년 67.6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방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사회복지와 SOC 지출이 급증한 반면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5가지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구조적 지출 부담 완화: 지방의 재정지출이 동반되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도입 시 자치단체의 수요 반영
2) 지방행정 및 지방공기업경영 혁신: 민간의 재정력과 노하우 활용의 고도화와 재정 건전화 추진
3) 지방세입 구조개선: 재산과세의 비중 축소와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 확대
4) 지방세원 · 수입 발굴의 경쟁력 강화: 지방정부의 독자세원 발굴
5)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정교화: 지방부채의 통합관리 및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