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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369
권호: 
발행기관: 
KDI
매체명: 
KDI
저자: 
KDI

자립지원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공공부조로 전환 필요

현행 공공부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시각이 결여되고 있고 제도 안팎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저임금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유인을 억제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빈곤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을 현재의 일부 극빈층으로부터 빈곤층 일반으로 넓혀야 하며, 근로능력자는 소득보장에 치중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취업활동과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면서 현금지원을 병행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틀로 옮겨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 재편의 핵심 전략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에 공공부조급여를 연동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접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