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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0946
권호: 
발행기관: 
KDI
매체명: 
KDI
저자: 
KDI

보육료 지원은 경제성장과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의 보육정책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에 미흡한 정책수단의 도입과 정책목표와 상반된 정책수단이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보육정책의 목표와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등 지원
∘ 영아의 경우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설정
∘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조기 보급
2) 어린이집 간 경쟁의 촉진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집의 양적규제 철폐와 서비스 질에 따라 인가하여 시설 간 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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