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문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세사업체들의 진입과 퇴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성장이 빠른 업종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동시에 활발하며, 침체된 업종은 진입과 퇴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영세형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정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0여 년간 영세사업자들의 수는 다소 증가한 반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영세사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업종도 많지만 늘어나고 있는 업종도 그 이상으로 많아 업종별 부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자들의 평균이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따른 수익의 격차가 모두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영세사업자들의 진입과 퇴출은 성장률이 높은 업종과 산업성장이 빠른 시기일수록 활발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