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택정책은 소비자 계층의 주거복지 제고와 기호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주거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탄력적 주택공급의 촉진이 필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공급부족의 해소,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중∙저 소득층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한 향후 주택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은 향후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전염성이 있는 시장 변동성과 단기적∙지역적인 변동성을 구분하여 시장 개입의 여부 결정과 수단의 차별화가 필요
•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와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가∙전세∙월세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탄력적 주택공급의 촉진이 필요
• 주택시장 변동성의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통계모형, 시장지표의 개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