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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등록일: 
2014.02.20
조회수: 
1156
권호: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e-KIET
매체명: 
산업경제정보
저자: 
산업연구원 e-KIET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은 경기부양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의미 있는 선택지의 하나이며,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에도 관심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 효과

  • 소비활동을 감안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총생산파급 효과는 건설업과 더불어 전체 산업 중 상위이며, 1억원 지출로 43,901만원의 생산 유발

  • 단위지출당 고용파급 효과도 농림수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

 

  • 시사점

  •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지출의 산업부문별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부문도 의미 있는 선택지의 하나

  •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안정성의 개선도 필요

  •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에도 관심 필요

  •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