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거래 확대유도, 전세 공급량 증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시기

조정 및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확대

• 전세가격 전망

◦ 2012년 12월부터 전세가격 상승률은 예년평균을 상회하며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빠른 상승세

◦ 수요측면: 전세이주 수요증가, 전세선호 현상심화, 전세 재계약 수요증가

◦ 공급측면: 소규모 전세 공급물량 감소, 주택자산관리 패러다임 변화

• 대응과제

◦ 현재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매거래 확대유도, 전세 공급량 증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 조정 등의 대책 필요

- 주택구입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세 재계약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기간연장 등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 감소 유도 및 고령자가구 등을 고려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필요

-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이주민들의 전세수요를 고려한 사업시기 조정 등의 대책 필요

-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활용

- 소형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