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한 수도권의 단계별 전환 방향으로 단기는 종전부동산의 활용 및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정∙보완, 중기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기능 강화, 장기는 전면적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추진

• 배경 및 문제점

◦ 2012년부터 행정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115개 부동산의 매각이 진행 중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정책 측면에서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일반매각 위주의 종전부동산 처리로 인한 과도한 개발 우려

• 정책제언

1. 단기 :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의 준비기

◦ 종전부동산의 활용추진 방향으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정∙보완 추진

◦ 수도권 정비권역의 조정방안으로 인구밀도 5,000명/㎢ 미만 지역을 우선적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서울은 2020년 기준 약 1만6천명/㎢)

2. 중기 : 수도권 계획체계 개편

◦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정비로 수도권 계획의 위상강화

◦ 수도권 계획에는 광역교통 개선, 경제 및 산업 활성화, 주거 및 문화∙복지 개선, 광역적 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3. 장기 : 새로운 대도시권 발전전략의 모색

◦ 서울 및 인접 인구밀집 지역의 글로벌 대도시권 육성 검토

◦ 서울 대도시권에서 세종-대전까지 연결되는 메가리전(Mega-Region) 발전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