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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기준 빈곤율과 계층간 이동성 분석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1431
권호: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체명: 
보건복지 Issue&Focus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계층이 중∙상위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층간 이동성이 낮으며, 향후 정책수혜 대상을 선정

할 때 빈곤의 지속성이나 빈곤경험년수의 포함이 필요

 

• 배경 및 분석 결과

◦ 1990 년대 말의 총소득과 총지출간의 빈곤율 차이는 약 10%p 이었으나, 최근에는 빈곤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총지출은 1997~2005 년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2005~2009년 등락을 거듭한 반면, 소득빈곤율은 비교적 일정

◦ 저소득계층이 중∙상위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지수가 낮으며 이는 항구적인 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

◦ 1997년을 기점으로 지난 10여년간 빈곤그룹으로 진입가능성은 낮아지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 시사점

◦ 소득빈곤이나 소득이동성 외에도 지출빈곤 및 이동성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빈곤기준선을설정 시 지출기준도 유용

◦ 정책 수혜대상의 선정기준으로 빈곤의 지속성 또는 빈곤 경험년수를 포함

◦ 근로빈곤층의 비노인 남성가구주는 대부분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그룹인 반면, 노인가구와 비노인 여성가구는 지속적으로 빈곤에 머물러 있는 그룹임

◦ 지속빈곤그룹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대상 그룹으로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획득으로는 빈곤탈출이 어려움

◦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최근 자영업을 시작하는 그룹에서 반복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의 이질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유형별 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대상그룹 설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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