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사례분석 결과

◦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범죄의 원인을 환경적인 요소에서 찾고, 도시설계 및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전에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 도시설계의 개념

◦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은 지난 20년간 증가추세이며, 범죄발생과 치안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

◦ 서울은 각 구별로 치안의 불균형과 격차가 존재하므로 구간 범죄예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맞춤형 방범계획의 고려가 필요

◦ 범죄다발지구는 저녁과 심야 시간대에 쇠퇴한 골목길,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이지역,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이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형성

◦ 현행 국토종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는 범죄예방에 관련한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의개선을 통한 시행방안 마련

• 정책제안

◦ 도시범죄가 발생하는 공격 공간의 제거를 위해 광역차원의 면적 정비개념 도입과 방어 공간의 조성과관리를 위한 녹지와 공원의 활용

◦ 지역별/시간대별 범죄발생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방범계획인증제도(SBP, Secured by Planning)의 도입

◦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현행 용도지구의 방화지구 및 방재지구와 같은 “범죄안전관리지구”나 “방범지구”도입

◦ 도시계획차원의 범죄예방 기법을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과 연계하는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범죄발생의 지역별/시기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범죄 기초조사의 정례화 및 과학적이고 공개적이며 객관적인 범죄분석의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