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환경관리 방안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비전 수립, 지하공간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용 가능성, 깊이, 소유권 등에 따른 맞춤형 이용체계 수립과 관련법 개편 등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전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 2050년 70% 전망

◦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의 지하화가 빠르게 진행

◦ 지하공간 이용의 환경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과 규제를 도입할 정책적 필요성 고조

◦ 대심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의 필요성 증대

• 정책 방향

◦ 지속가능한 지하공간이용을 위한 정책비전 제시

◦ 환경친화적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지하공간 조성 개념 도입

◦ 지하공간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용 가능성, 깊이, 소유권 등에 따라 지하공간을 구분하고 각 구분에 대한 맞춤형 이용체계 수립

◦ 효율적인 지하공간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편

◦ 지하수이용 및 지반침하 관련성에 대한 정보수집

◦ 생태면적 산정 시 심도에 대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