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향적 원조배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원조추진체계의 일원화, ODA 기본법 수정,

무상원조 비율의 증가와 비구속성 원조비중 향상,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증가가 필요

• 배경

◦ 우리나라의 ODA 금액은 2010년 11억7천만 달러를 상회

◦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 규모는 미흡하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음

• ODA 배분전략의 평가결과

◦ 우리나라 원조는 아시아 중심의 원조임이 분명하지만 수원국의 다양화가 필요

◦ ODA 배분이 기타 저소득국 중심이지만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증가가 필요

◦ 정치사회 안정에 관한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행정제도의 질이 ∙ 높은 수원국에 대한 지원증가도 필요

◦ 친밀도는 중요한 배분요인이지만, 친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지원증가도 필요

• 정책제언

◦ 원조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원조의 효율성 제고

◦ 우리나라의 ODA 기본법에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기준 명시 및 위원회의 조정역할에 권위 부여

◦ ODA 배분전략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비구속성 원조비중 향상

◦ 정보공개와 투명성제고를 통해 원조사업의 배분과정, 평가 및 환류시스템 개선

◦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증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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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