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복지재원 확충 및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그리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 배경

◦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87.4%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비율은 매년 급격하게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 간 복지수준의 격차도 확대

• 정책제언

1. 조세부담률 제고,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복지재원확충

2.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①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

- 시군과 자치구는 상이한 기준에 ∙ 의해 차등보조율 적용단체 선정

-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시 차등화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격차 축소

②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사회복지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

- 분권교부세 사회복지 이양사업 일부는 국고보조로 환원

- 사회복지분야에 포괄보조금 도입

③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편방안

- 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기준재정수요에서 자치구 분을 분리하여 중앙정부가 자치구에 대해 직접 사회복지교부세를 교부

- 자치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부 사회복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광역시가 직접 수행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관련 부처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