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기구의 법적기반 마련,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재편,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개선, 심사기준의 합리화, 전담조직 설치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

◦ 부실 지방투자사업을 검증하고 제어해야 할 타당성조사가 매우 부실

◦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이 과다하거나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실효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관행이 잔존

◦ 투융자심사 통과 이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부실

◦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곤 전담조직의 부재

• 개선방안

◦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설치근거와 역할, 수행체계, 예산지원 등의 법적기반 마련

◦ 내부통제기제의 강화 수단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재편

◦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개선

◦ 심사기준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사후관리 전담조직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