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유형구분 체계의 개선,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의 완화, 도시형 임대산업입지의 개발촉진,

녹색산업입지의 개발,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 배경 및 주요 결론

◦ 대도시에서 제조업 감소에 대응한 신성장산업의 기반확보 전략이 필요

◦ 대도시 산업의 유지발전을 ∙ 위해 공업지역의 관리 필요성 부각

◦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정책적 관심 필요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산업입지 개념의 확대와 유치기능 중심으로 산업단지 유형구분 체계의 개선

◦ 산업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용도의 복합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의 완화

◦ 도시형 임대산업입지의 개발촉진

◦ 국고지원 대상 산업단지의 규모 조정

◦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집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

◦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입지 개발

◦ 중심 대도시와 근교지역의 기능분담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