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교통투자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관련 계획수립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

• 배경

◦ 복지정책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요구로 인한 교통시설 투자규모의 축소 우려

◦ 교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

• 교통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향

◦ 계획단계에서는 교통 부문 상위계획 간 계획수립 체계의 개선

◦ 선정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선정과정의 개선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대상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 추진단계에서는 타당성 평가과정의 독립성 강화 및 평가과정 체계화

• 교통투자사업 평가방법 개선방향

◦ 교통수단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선정과 이를 중심으로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 경제성 분석 시 화물 편익과 화물자동차 편익을 추가

◦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개선을 통하여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쾌적성 가치, 선택가치 등을 도로부문에도 확대 적용

◦ 재생사업 등 경제성 분석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추진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