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창출 효과 증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차별화 및 IT기술과 보건 의료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 융합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추구

• 배경 및 중요성

◦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공적∙사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 증대가 예상됨

◦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증가가 없는 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중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20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

• 사회서비스산업의 국제 비교

◦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4.6%로 OECD 평균(6.7%)을 크게 하회(OECD 26개국 중 21위)하고, 고용 비중은 5.4%로 25위

◦ 한국 사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68% 수준으로 21위

◦ 인구 천명당 사회서비스산업 종사자 수(26명)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

• 시사점

◦ 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선도하는 시장조성 노력이 필요

◦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정부는 사회서비스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서비스 차별화 및 공급자간 경쟁 유도를 통한 품질 향상 추구가 필요

◦ IT기술과 보건∙의료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융합 산업화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추구

◦ 한국형 사회서비스산업 발전 모델의 정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