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축소는 중산층의 개념 중 소득분포의 분산성 증가에 국한된 관찰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중하층부의 숙련증진과 기술기반을 고도화하여 ∙ 소득분포 전체의 상향이동성 증가

• 배경

◦ 중산층 강화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중산층의 순기능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으로 반발을 일으키지 않음

◦ 어떤 중산층 개념을 차용하는지에 따라 경제상황이나 문제인식, 개선책에 차이 발생

•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현황

◦ 중위 60% 인구의 소득점유율의 경우 소득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 중위소득 50~150% 내 인구비중의 경우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역전된 후 최근 약간 상승

◦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소비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가구 소비지출의 추이에서 중산층의 경제력 비중과 중산층 비중은 약간 상승했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

◦ 1992년 이후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소득 중위가구와 상위 25% 가구 간의 큰 폭의 소득차이 증가로 인한 터널효과로 박탈감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

• 시사점

◦ 중산층의 축소는 소득분포의 분산성 증가에 국한된 관찰이며,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경우 중산층의 비중은 약간 상승했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

◦ 소득분포의 분산성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은 중∙하층부의 숙련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적 노력의 강화와기술기반을 고도화하여 소득분포 전체의 상향이동성 증가

◦ 저소득층 취업지원은 빈곤정책과 중산층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반면, 중간층 지원은 빈곤율을 악화시킴

◦ 중산층 확대정책과 빈곤정책, 고학력 여성인력의 고용률 제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 시각의 정책조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