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요구의 증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필요

보편복지의 확대방안은 조세체계의 누진성 강화 후 보편증세 방식 체택

• 배경

◦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 및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마련과 복지제도의개혁 단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양적 규모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는 한 모든 분야로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복지재원 조달방안

1.재원조달 방법은 국가채무 증대, 조세부담 증가, 국가채무와 조세부담 증가의 결합 등

2.재원조달을 위한 사회보장기여급과 일반조세 수입 결합의 최적점 모색

3.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선진화를 통한 재원확보

4.복지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적절한 재원배분도 필요

5.복지재정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조세수입 구조의 조정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전략

1.복지요구의 증가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필요

2.보편주의 복지모델은 선별적 복지모델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용이

3.보편복지를 확대하려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한 후 보편증세의 방식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