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각한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의 전기 마련

SOC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민관파트너쉽의 활성화

• 배경

◦ 최근 고령화된 인프라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전우려도 커짐

◦ 국내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1년 현재 230억 달러(25.5조원) 정도로서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큼

• 인프라 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

◦ 운송인프라의 고령화율은 6.3%로 양호하나, 항만(13.1%)과 옹벽(12.7%)은 평균을 상회

◦ 수자원인프라의 고령화율은 20.5%로 매우 높으며, 댐은 55.9%, 하천시설은 20.1%

◦ 산업인프라의 고령화율은 54.2%로, 구로, 여수, 울산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필요

• 시사점

◦ 인프라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자원’, ‘철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유지∙보수 ∙교체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의 전기 마련

◦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프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인프라 평가시스템’의 구축

◦ 2013년도 24.3조원의 SOC 예산 중 유지관리비를 현재의 20% 정도에서 30%로 확대

◦ SOC건설과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가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므로 민관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