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 실시,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 노사정 대타협,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 제고

• 배경

◦ 독일의 고용률은 경기둔화와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개혁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로 2004년64.3%에서 2012년 72.8%로 지속 상승

• 고용률 개선의 비결

◦ ‘실업자 수 감축’을 목표로 경기변동에 따른 다이나믹 고용정책 실시

◦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총 고용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

◦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보장’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노사 간 협력 강화

◦ 연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실업자관리, 일자리 매칭 등 공공서비스 강화로 재취업∙재교육이 용이

• 시사점

◦ 경기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

◦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률 향상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

◦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적극적 일자리 매칭’, ‘표준화∙세분화된 직업 재교육’ 등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