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근로자 흡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전 업종에서 개발

• 배경

◦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

◦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 급락

•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는 배경

◦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 급상승

◦ 취업애로계층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 급증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구조 고착화로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 심화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시간제나 전일제 비정규직보다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

• 시사점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대책이 필요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형태를 전 업종에서 개발

◦ 민간기업의 노동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보호법을점진적으로 시행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행